金복지 “국민연금 태생적 문제”…黨政협의 “개정안 처리”

김근태(金槿泰)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국민연금에 대한 저항 여론과 관련해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안정대책이 아닌 자금동원 수단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태생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우리당과 당정협의를 가진 자리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과 비판이 상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민생경제가 어려운데 국민연금공단이 체납자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면서 ‘이럴 수 있느냐’는 분위기가 확산됐고 기금이 고갈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확산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노인들의 빈곤과 소외를 막기 위한 대책은 국민연금뿐이고 충분치는 않지만 국민연금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한다면 사회의 분열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열린우리당 이목희(李穆熙) 제4정책조정위원장은 “국민연금 개정의 기본 방향은 급여는 낮추고 보험요율은 높이는 것”이라며 “국민연금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