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처우개선 요구액보다 175억 추가

내년 예산안 중에는 그동안 소홀히 다루었던 분야에 대한 배려가 두드러졌다.

우선 대민업무량이 많은 검찰과 경찰에 대한 처우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당정은 법무부의 수사관련 예산을 당초 요구액(405억원)보다 175억원 추가 지원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수사요원 활동비는 현재 93억원에서 172억원으로 늘어난다. 검찰 활동비도 신설돼 96억원이 지원된다.

경찰의 경우, 성매매 단속활동을 하는 경찰관의 활동비를 현재 월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기로 하고 19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장기근속 경찰관에게 월 15만원씩 ‘대우 수당’을 주기로 하고 397억원을 경찰청 예산에 편성했으며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기피 부서로 꼽히는 ‘경무(警務)’ 부서 경찰관들에게 월 5만원씩의 경무 활동비를 주기로 하고 16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당정은 또 중소기업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의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80억원을 중소기업청 예산에 편성했다. 중소기업이 민간 컨설팅회사로부터 경영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경영지원 쿠폰’ 제도도 시행하기로 하고 500억원을 배정했다.

이 밖에 당정은 국세청의 납세 홍보를 위해서 국세청이 요구한 13억원보다 50억원이 많은 63억원을 납세안내 및 세정(稅政)홍보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불량 만두소 파동 등 식품 안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름에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식품안전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기획 홍보 경비로 50억원을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당정은 경유승용차 시판에 따른 대기오염을 방지하고, 저공해 자동차 보급을 위해서 환경부가 마련한 ‘수도권대기질 개선대책’ 사업에 당초 환경부가 요구한 729억원보다 645억원이 많은 1374억원을 배정했다.

이 훈기자 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