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위원장 ＂추경예산 편성할 때 아니다＂

이정우(李廷雨)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장이 여권 일각의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주장에 대해 “여러 기관에서 올 하반기의 경제회복을 예측하고 있는 만큼 지금이 과연 추경을 편성할 시기인지 숙고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청와대 소식지인 ‘청와대 브리핑’은 18일자에서 이 위원장이 최근 한 경제전문 주간지에 기고한 글을 소개했다.

이 위원장은 기고문에서 “웬만한 구조적 문제는 이미 다 해결한 선진국도 성장을 위해서는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구시대의 온갖 부조리와 악습을 청산하지 못한 한국에서 개혁을 미루고 성장하는 것이 도대체 가능한 것인가”라며 “지금 경기가 나쁘다고 행여나 구조개혁을 뒤로 돌리면 과거 정권들이 범했던 우를 되풀이할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사태와 관련해 그는 “경미한 사항을 갖고 대통령을 함부로 탄핵하는 경솔한 행동은 결코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며 “프랑스나 미국과 달리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당하는 순간 권한이 정지되는 이상한 규정은 이번 기회에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