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에 칼날＂ 軍 충격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인 신일순(申日淳) 육군 대장이 8일 조영길(曺永吉)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전격 구속되자 군은 충격에 휩싸인 분위기다.

신 대장의 혐의 중 상당 부분이 ‘지휘 및 업무 목적’이라는 명목으로 그동안 관행상 이뤄져 온 것이라는 점에서 군 지휘관 일각의 반발 기류도 감지된다.

특히 김대중(金大中) 정부 시절 호남 군맥(軍脈)의 수장 역할을 했던 신 대장의 구속에 대해 ‘청와대 의지가 개입됐다’는 소문이 나도는 등 뒷말이 무성하다.

실제 참여정부 출범 이후 DJ정부 시절 ‘호남 3인방’이었던 이원형 전 국방품질관리소장이 지난해 12월 군납비리 혐의로 구속됐고, 문두식 전 국군기무사령관도 지난해 4월 전역해 열린우리당에 입당했다. 마지막으로 신 대장이 다음 번 집중 내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소문이 군 안팎에 나돌았던 것이다.

한 예비역 장성은 “고위 장성은 보통 전역시켜 수사하거나 보직해임 후 민간 검찰에 이첩한다”며 “신 대장의 구속은 DJ 군맥을 청산하고 새로 기용할 호남 출신 장성들에게 청렴성을 강조하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군 검찰은 10일 내에 신 대장을 기소한 뒤 합참의장을 재판장으로 한 보통군사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1심은 보통군사법원, 2심은 고등군사법원에서 각각 실시되며 신 대장이 상소할 경우 대법원에서 재판이 이뤄진다. 신 대장은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확정 판결을 선고받으면 자동 전역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노무현 대통령 복귀 뒤 이뤄질 군 장성급 인사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한편 민주당 장전형 대변인은 “창군 이래 현역 대장의 첫 구속 사례가 하필이면 호남 출신이냐”며 “호남 출신 고위 공직자를 초토화해 영남권 공략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