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이후]총선 끝나자마자 벌써 재선거?…낙선자들 공천경쟁 예상

4·15 총선이 끝나자마자 각 당의 경선 탈락자와 일부 총선 낙선자들의 눈은 벌써 재선거로 향하고 있다. 검찰과 법원이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수사 및 재판절차를 신속히, 엄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혀 조기에 상당수 지역구에서 재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1개월 이내에 결정하기로 했다. 또 대법원은 필요할 경우 2, 3일 간격으로 재판을 열어 1년 안에 최종심 판결을 선고할 방침이다.

법원은 특히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당선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하고, ‘구제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80만∼90만원의 벌금형은 선고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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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총선 기간 중 당선자 본인이나 배우자, 선거사무장을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한 것은 모두 23건으로 당선 무효 가능성이 높을 정도로 혐의가 무거운 것들이다.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이 13명으로 가장 많고 △한나라당 8명 △민주당 자민련 각 1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청권 6명 △부산 경남 5명 △호남권 4명 △대구 경북 2명 순이었다.

검찰은 중앙선관위로부터 고발이나 수사의뢰 받은 사람들을 포함해 총선 당선자 53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일부 지역의 총선 탈락자들이 유권자들로부터 재평가를 받겠다며 신발 끈을 풀지 않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수도권에서 경선에 탈락했던 열린우리당의 한 당직자는 “경쟁자가 당선은 됐지만 당 내에서도 재선거를 치러야 할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주말부터 아예 현지에 머물며 민심을 살피겠다”고 공언했다.

한나라당에서도 영남권 일부 당선자는 사실상 당선 무효가 확정적이라는 소문이 나돌면서 조심스럽게 ‘대안론’을 피력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재판 계류 중인 당선자
정당	당선자	위반자	조치	혐의
한나라당(8명)	권오을(경북 안동)김재경(경남 진주을)김정부(경남 마산을)김충환(서울 강동갑)이명규(대구 북갑)이재웅(부산 동래)최구식(경남 진주갑)홍문표(충남 홍성-예산)	본인본인배우자배우자본인배우자배우자본인	고발수사의뢰 고발수사의뢰수사의뢰수사의뢰고발고발	금품제공선심관광금품제공금품제공비방·흑색선전금품제공사전선거운동불법인쇄물 배부
민주당(1명)	이상열(전남 목포)	배우자	수사의뢰	불법인쇄물 배부
열린우리당(13명)	강성종(경기 의정부을)김기석(경기 부천원미갑)김맹곤(경남 김해갑)김성곤(전남 여수갑)변재일(충북 청원)복기왕(충남 아산)서갑원(전남 순천)오시덕(충남 공주-연기)유필우(인천 남갑)이광철(전북 전주완산을)이상락(경기 성남중원)이용희(충북 보은-옥천-영동)이원영(경기 광명갑)	본인본인본인본인본인본인본인본인배우자본인본인본인본인	고발고발고발고발수사의뢰고발수사의뢰고발고발수사의뢰고발수사의뢰고발	금품제공금품제공금품제공금품제공금품제공사전선거운동불법인쇄물 배부금품제공음식물제공불법인쇄물 배부허위사실 유포금품제공음식물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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