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리당략에 발목 잡힌 선거법

입력 2004년 3월 3일 02시 47분

여야가 사실상 16대 국회 마지막 날인 2일에도 의원 정수를 놓고 진통을 겪다 결국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합의한 의원 정수 증원안(299석) 등을 처리하지 못한 것은 극단적인 당리당략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선거구 위헌상태는 3월 임시국회가 개회돼 의원정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장기화할 수밖에 없게 됐다.

발단은 이날 밤 본회의에서 민주당 양승부(梁承富) 의원이 전북 무주-진안-장수를 임실에 붙이고 완주를 김제에 붙이는 것을 골자로 한 선거법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비롯됐다. 이에 한나라당 홍사덕(洪思德) 원내총무가 소속 의원들에게 찬성해 줄 것을 종용하면서 2월 정기국회 막판 타협은 두 야당의 ‘야합 공조’로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여기에는 불법 대선자금과 관련해 소속 의원들의 구속을 최대한 막기 위해 양당 총무단에서 제기된 3월 임시국회 소집 불가피론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홍 총무는 “민주당 유용태(劉容泰) 원내대표와 사전 합의했고 찬성표를 던지도록 유도했다”고 시인했다.

실제로 양 의원의 막판 수정안은 정개특위에서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한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제출됐다는 후문이다.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은 이날 밤 11시45분경 ‘수정안을 먼저 표결해야 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수정안 표결을 주장했고, 열린우리당은 무주-진안-장수가 지역구인 정세균(丁世均) 의원을 고려, 표결을 극렬 저지했다.

이 과정에서 박 의장과 열린우리당 김성호(金成鎬) 유시민(柳時敏) 의원간의 설전이 벌어졌고, 정개특위에서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은 표결에도 부치지 못한 채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물론, 한나라당과 민주당 내에서도 “도대체 말도 안 되는 파행 운영”이라며 극력 반발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의 한 소장파 의원은 “국회를 회복 불능의 파행으로 이끈 양당 총무는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에 앞서 여야는 이날 밤늦게까지 비례대표 의석수를 둘러싼 ‘밥그릇’ 싸움으로 총선을 44일 앞둔 이날까지 힘겨루기를 거듭했다.

국회 정개특위는 이날 각당 간사 협의를 열고 지역구 16명(제주 1석 포함)과 비례대표 10석을 증원하는 299석 안에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이날 밤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돌연 간사 합의를 깨고 지역구 16석 증원에는 합의하되 비례대표는 현행대로 동결하자고 기습 제의하면서 합의와 번복을 되풀이하는 파행을 겪다 결국 일부 지역구 통폐합 문제 때문에 선거법 처리는 무산되고 말았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