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출범이후 구속근로자 204명…DJ-YS 때보다 많아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노동쟁의와 관련해 구속된 근로자 수가 2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은 “21일로 출범 300일을 맞은 참여정부가 지금까지 구속한 노동자는 사흘에 2명꼴인 204명에 이른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연평균 395명의 근로자가 구속된 6공화국 군부정권 시절에는 못 미치지만 김영삼(金泳三) 정부 때의 연평균 126명이나 김대중(金大中) 정부 때의 연평균 178명보다는 훨씬 늘어난 수치.

민주노총은 “출범 초기 비폭력 파업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던 현 정부가 친재벌정책으로 전환한 뒤 구속자 수가 급증했다”며 “반면 부당노동행위로 구속된 사용자는 단 한 명에 그친다”고 비판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구속된 근로자는 2∼5월 매달 10명을 넘지 않았으나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이 발생한 6월 이후 크게 늘었다. 민주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 화염병 시위가 벌어진 지난달에는 51명이 구속돼 월 단위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