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盧사전선거운동 선관위 조사 요청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데 이어 민주당도 검찰 고발을 적극 검토하는 등 야권의 노 대통령에 대한 압박이 구체화되고 있다.

야권은 특히 장외투쟁 등 정치적 공세보다는 법률적 절차를 밟아가며 대(對)국민 홍보전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의 압박=한나라당은 22일 노 대통령이 19일 대선 승리 1주년 기념행사에서 한 ‘시민혁명은 계속되고 있다’는 등의 발언이 불법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를 조사해 달라는 ‘혐의 조치요구서’를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다.

한나라당에 따르면 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대해 불법적으로 선거운동을 촉구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국회에서 세풍사건 연루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고 희희낙락했던 사람들이 정치개혁을 이루겠느냐’고 한 발언은 한나라당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비방이며 ‘수질’ 발언은 열린우리당의 당선지지 발언에 해당된다는 것.

한나라당은 “사실상 열린우리당의 당원으로서 총선을 겨냥한 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와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를 규정한 선거법 85, 86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선관위의 불법 여부 판단과는 상관없이 노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재오(李在五)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와 만나 “선관위에서 노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면 이를 첨부해 검찰에 고발하고 위법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와도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또 열린우리당 관계자들과 청와대 참모, 정부 부처 관계자, 친노(親盧) 성향 단체 등이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례 67건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거쳐 검찰에 고발하거나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민주당의 강공=민주당은 22일 노 대통령의 ‘시민혁명 계속’ 발언에 대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언급”이라며 공세를 폈다.

조순형(趙舜衡) 대표는 이날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은 국민통합의 상징인데 4700만 국민 중 한 줌도 안 되는 지지자들을 모아놓고 시민혁명이니 뭐니 한 것은 정치선동이고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또 “노 대통령의 그릇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헌법과 법률이 국회에 부여한 모든 권한을 이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노 대통령이 쓴 ‘노무현이 만난 링컨’이라는 책을 펴 보이면서 “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정치인에게 링컨보다 더 좋은 교과서는 없다’고 말했지만, 실제 링컨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향후 사태의 추이를 지켜본 뒤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