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00명 파병안' 對美협상단 파견키로

정부는 이라크 추가 파병과 관련해 17일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독자적 지역을 맡는 3000명 규모’ 파병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한 뒤 합동참모본부의 군사실무자를 미국에 보내 이라크 내 주둔지역 및 파병부대의 임무 등에 관한 협의를 벌이기로 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15일 “미국과의 협의에서 주둔지역이 잠정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의 결과를 파병동의안의 국회 제출 이전에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석(李鍾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파병부대의 경계병력(전투병) 비율은 우리 군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경계병력이 전체 파병 규모의 절반을 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은 15일 오전 윤영관(尹永寬)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 체포 상황을 설명하고 향후 대책을 협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파월 장관은 통화에서 후세인의 체포가 그의 지지자들에게는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면서 “한국을 비롯한 파병국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윤 장관은 “후세인의 체포는 다국적군의 중요한 승리”라고 평가하고 “이를 계기로 이라크에 정치적 안정과 치안이 확보되고 전후복구 및 재건이 가속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단기적으로 이라크 내 저항세력의 움직임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라크 현지와 중동지역 교민들의 안전대책을 강화키로 했다.

한편 후세인의 체포는 북한 지도부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북핵 문제를 논의하는 6자회담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북한은 아직 후세인의 체포에 대해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은 대(對)이라크 전쟁이 시작된 직후 51일간 공식석상에 나타나지 않은 채 백두산 삼지연 근처에서 은신할 정도로 부담스러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춰볼 때 후세인의 체포는 가뜩이나 미국의 대북(對北) 정권교체 추진을 우려하고 있는 북한으로 하여금 6자회담의 전제조건을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