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씨 관련 논란 올국감 최대 핫이슈…시민단체 선정

  • 입력 2003년 10월 14일 1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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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독 학자 송두율(宋斗律)씨의 입국과 관련한 정치권의 논란이 올해 비정부기구(NGO)가 꼽은 국정감사 핫이슈 10개 중 4개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률소비자연맹 사법개혁시민연대 등 2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 비정부기구 모니터단’은 14일 국감 마무리 평가 보고서를 내고 ‘2003년 관심집중 국정감사 현장’ 10개를 선정했다.

‘관심집중 현장’에는 △송씨 친북행적 파문(국감 대상기관=국가정보원) △송씨 다큐멘터리 편향성 논란(KBS) △송씨 기획입국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강금실(康錦實) 법무부 장관의 송씨 관련 발언(법무부) 등 송씨 입국 관련 논란이 4개를 차지했다.

이 밖에 △의원간의 남남갈등(경찰청) △SK비자금 등 정경유착 수사 과정(대검) △증인들의 집단 불출석(금융감독위) △조흥은행 매각 과정에서의 외압설과 공적자금 문제(예금보험공사) △휴대전화 도·감청 가능 여부(정보통신부) △양길승 전 대통령제1부속실장 향응 파문과 관련된 검사의 항변(청주지검) 등이 선정됐다.

이와 함께 모니터단은 올해 피감기관의 ‘꼴불견 발언’으로 판교 학원단지 조성과 관련해 “신문 보고 알았다”고 말한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의 답변을 꼽았다.

모니터단은 또 ‘국감스타 의원’으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태풍 중 연극관람’을 문제제기한 자민련 정우택(鄭宇澤) 의원, 송씨의 친북행적을 거론한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의원, 휴대전화 도·감청 가능성을 언급한 한나라당 권영세(權寧世) 의원 등을 선정했다.

한편 9개 주요 일간신문에는 국감과 관련, 총 1858건의 기사가 실렸으며 동아일보가 275건으로 최다를 차지했다고 모니터단은 밝혔다.

모니터단 관계자는 “올해는 16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라고 생각해서인지 피감기관들이 불성실한 자세로 국감에 임했다”며 “대통령 측근들의 국정감사 불출석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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