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국정감사]“盧정부 언론중재신청 벌써 124건”

1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관광위의 언론중재위원회 국감에서는 노무현(盧武鉉) 정부 출범 이후 급증한 정부 기관의 언론 중재 신청과 언론피해상담센터 설치에 대한 문제점을 의원들이 강하게 질타했다.

언론중재위가 국회 문광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2월말 현 정부 출범 이후 7개월간 국가 기관의 언론중재 신청은 전체 신청 건수의 23.1%인 124건으로 김대중 정부 5년간 118건보다 6건이 많으며, 김영삼 정부 5년간 27건에 비해서는 4.6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기간동안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실의 중재 신청은 18건으로 국가기관 중 가장 많았다.

정병국(鄭柄國·한나라당) 의원은 "현 추세라면 정부 기관의 중재 신청이 1년에 200건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며 '언론과의 전쟁'을 5년간 지속하면 행정부의 중재 신청만도 약 1000여건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정진석(鄭鎭碩·자민련)의원은 "정부 기관의 중재신청 건수가 동아일보(15건), 조선일보(14건)에 집중돼 있고 중재신청 취하율도 40%대로 평균보다 높다"며 "이것은 비판 언론에 대한 표적 소송이나 전략적인 봉쇄 소송과 같은 맥락"이라고 비판했다.

이원창(李元昌·한나라당) 의원은 "노 대통령이 언론중재위를 거치지 않고 언론사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한 것은 중재위의 존립을 위협하는 조치"라며 "법무부장관이 아닌 일반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소송비용을 국가예산에서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고흥길(高興吉·한나라당)의원도 "언론중재위원의 20%를 문화부 장관이 추천하고 있어 현 정부의 '코드식 인사'가 언론중재위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이들은 국가기관이 신청한 언론중재를 공정하게 중재할 수 없으며 위촉 방식을 개선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언론중재위가 내년초 15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할 '언론피해상담센터'에 대해 정병국 의원은 "센터 계획안에 '공무원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는 중재위를 '언론공격 중개센터'로 만들겠다는 발상"이라며 "이 센터의 예산도 기획예산처가 당초 반대했다가 2차 심의과정에서 청와대 측의 요청으로 13억2000만원을 지원키로 뒤집었다"고 공격했다.

전승훈기자 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