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6자회담 수용” 통보]“北核 줄다리기 4, 5년 걸릴 것”

북한이 전격적으로 6자회담 수용 방침을 우리 정부와 관련국들에 통보함에 따라 북핵 사태는 이제 본격적인 대화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동안 검토됐던 ‘3자회담 직후 다자회담 개최’ 절차는 북한을 회담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책이었기 때문에 북한이 6자회담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이상 자연스럽게 6자회담으로 직행할 전망이다.

하지만 6자회담은 북핵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다. 회담의 전도(前途)엔 수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6자회담은 북핵은 물론 대량살상무기(WMD) 완전 폐기 및 국제사회의 대북 보상을 일괄해 다뤄야 하는 만큼 길게는 4, 5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6자회담 초반의 가장 핵심적인 협의 대상은 북핵 폐기 문제와 북한의 체제보장을 어떤 방향으로 설정하고 회담을 추진하느냐 하는 문제. 일단 북한이 6자회담을 수용하고 나선 것은 최대 관심사의 하나인 ‘김정일(金正日) 체제’ 유지 문제에 대해 미국이 다이빙궈(戴秉國) 중국 외교부 부부장을 통해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있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최근 김 국방위원장을 ‘미스터 김정일’이라고 호칭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회담이 진전되면서 북한이 핵 폐기 선언에 이어 실질적인 해체작업에 들어갈 경우 미국을 비롯한 5개국은 공동성명이나 협정 형식의 문서를 통해 북한의 체제를 보장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북한은 이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참여국을 상대로 에너지난과 경제난 해소를 위한 대북 지원 여부를 타진하며 회담 속도를 조절할 게 분명하다. 회담이 시작될 무렵 불거질 경수로사업의 중단 문제도 변수다.

북한이 러시아의 참여를 수용한 것은 대북 지원 참여국 숫자를 늘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회담 진행 과정에서 응원군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 정부는 정부대로 6자회담을 환영하면서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풀어가야 할지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한반도 문제의 이해당사국들이 대부분 참여한다는 점에서 이번 6자회담을 단기적으로는 북핵 문제 해결에,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중요한 기회로 살려나갈 계획이지만 가는 길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