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부 첫 업무평가]북핵-미군재배치 안보불안 커져

정책평가위원회가 30일 발표한 정부정책 평가결과는 정권출범 초기라는 특성상 각 부처의 정책 추진보다는 범정부적인 차원의 역할분담 및 협조체제 마련의 시급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위원회는 정부혁신, 지역균형발전 등의 국정과제 세부 프로그램 추진을 앞두고 있는 만큼 앞으로 국정과제 추진방향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선택과 집중’ 및 공론화를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자체평가 수행 노력=위원회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의 309개 과제를 대상으로 13개 지표를 활용해 자체평가 추진과정,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 환류(피드백), 기관장의 관심도 등 각 부처가 자체평가를 위해 기울인 노력 정도를 평가했다.

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일부 부처들이 자체평가 계획을 추상적이고 형식적으로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환경부 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원회 국세청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은 평가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또 정책목표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평가가 미흡한 부처로 외교부 통일부 통계청을 지적한 뒤 국정지표 등 상위지표와 정책간의 연계성, 정책집행과정상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응방안 수립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평가 결과 자체평가위원회 민간위원 구성비가 지난해 상반기 84.6%에서 올해 87.1%로 상승했으며, 민간평가위원 중심으로 평가활동의 객관성 및 전문성 제고에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은 자체 홈페이지에 ‘사이버 평가방’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재경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 24개 기관은 자체평가 결과와 목표관리제 및 성과급제를 연계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6개 분야 평가=위원회는 상반기 중점평가항목 18개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6개 과제를 선정해 이에 대한 보완책을 권고했다.

현재 7.4%에 이르는 청년실업률은 전체실업률(3.3%)의 2.2배에 이른다. 특히 재학생과 휴학생을 제외한 청년층 가운데 구직 단념자 등을 감안한 사실상 실업률은 24.5%로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인력양성 및 공급이 급변하는 산업수요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구조적 실업의 악순환이 예상된다는 게 위원회의 판단이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노사안정을 조속히 이루고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 기업계가 계획 중인 투자를 조기에 이행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환위기 직후 구조조정 작업에 들어간 제2금융권의 경우 경영정상화 지연으로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투신사의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돕기 위해 느슨한 규제를 하고 있지만 부실의 이월 등으로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시장 불안요인으로 다시 악순환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고속철도사업을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한 연계교통시설 확보, 쌀 재고 과잉에 대한 대책 마련,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 생활 안정 지원, 인터넷을 통한 민원서비스의 확대 발전 등을 위해 정부가 체계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교안보 분야 평가=위원회는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남북 당국 및 민간 차원의 대화와 교류관계를 유지하되, 남북경협사업을 북핵 문제 해결에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 개성공단에 대해선 경제원리에 따라 입주 업체 수와 가동률 등 공단운영 성과를 감안해 단계별로 개발 규모와 사업진행 시기를 조절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현재 남북경협이 △사업 안정성 불신 △개성공단(평당 예상 분양가 30만원)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회의 △금강산관광 상품의 경쟁력 약화 △남북 철도 도로의 활용도 미흡 우려 등으로 인해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미 동맹정책에 대해선 특히 한미정상외교와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등을 통해 양국간 시각차와 반미감정 확산으로 비롯된 동맹관계 균열 우려가 해소된 점을 평가했다.

그러나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른 불안감 증대, 용산기지 이전비용 부담과 우리 군의 방위비 증액 등 재정부담 급증 가능성을 들어 양국 동맹관계 개선 협의에서 우리측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6개 과제에 대한 정부 정책평가
과제	평가과제 개요	추진상 문제점	개선사항
청년층실업대책	98년 이후 6∼7% 유지해 구조적 실업 지속 우려	기업 투자 위축, 학교교육과 산업수요간 괴리, 정책대응 미흡	노동시장 수요창출 노력 강화, 현장중심 수요자중심 인력공급체계 구축
제2금융권구조조정	한투, 대투, 현투 등 투신권 경영정상화 지연	대우채 부실로 부실 확대,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 지속적 악화	금년 내 투신3사에 대한 근본적 구조조정 계획 확정 발표
경부고속철 건설 및 운영준비	1단계 개통 10개월 남기고 운영상황 점검	일부 고속철도 역사와 효율적 연계교통 구축 미흡, 집단 이기주의 접근방법 미흡	연계교통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기 위한 운영계획 조기 수립, 시행. 고속철사업본부 체제의 조기구축과 운영인력 확보
쌀 재고처리 대책	생산증가 수입증대 소비감소 등으로 과잉 재고	과다재고 운영으로 재고관리비용 증가, 가치하락 발생. 식용목적의 적정보관기간(2년)에도 불구하고 5년간 보관	재고처리 특별대책 수립 및 시행. 가공용 쌀 판매가 인하로 대체수요 모색 등 소비촉진 방안 강구
노인복지시책	올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의 8.3%(397만명) 추산	고령화사회 고용구조에 부응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 체계화 미비	경로연금제도 발전방안 모색. 노인복지서비스 관련 제도정비 및 기능연계 구축 필요
민원서비스 혁신사업 운영실태	인터넷 통한 민원서비스 제공과 기관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국민편의 증진	충분한 사전정비계획 없이 온라인화에 착수해 혁신효과 미흡. 인터넷 민원신청 출력문서의 위변조 우려로 편의성 감소	출력문서의 위변조 방지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해 인터넷 신청에서 발급까지 가능한 시스템 구축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정부정책평가委, 98년 출범…민간위원 29명 참여▼

정부정책평가위원회(위원장 조정제·趙正濟)는 이영탁(李永鐸) 국무조정실장과 민간정책평가위원 29명으로 구성된다.

국무총리 심의기구인 평가위원회는 김대중(金大中) 정부 초기인 98년 5월에 출범했으며, 평가위원은 학계 시민단체 기업 구성원 중 각계의 추천을 받은 사람들로 구성된다. 이번 평가위원들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평가위원들의 전문가적 평가와 행정 수요자인 국민의 직접평가를 병행해 종합평가를 한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