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조지워싱턴大 샘보 교수 “中, 核도박 김정일에 큰 반감”

“과거 중국이 북한과 맺었던 혈맹관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다.”

한국전략문제연구소(소장 홍성태·洪晟太) 주최로 열린 국제심포지엄 ‘9·11테러 이후 동북아 전략환경과 군사적 균형’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데이비드 샘보 조지워싱턴대 국제정치학 교수 겸 중국연구소장은 22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북한의 관계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샘보 소장은 “중국은 북핵 위기를 몰고 온 김정일(金正日) 정권에 대해 매우 큰 반감을 갖고 있고 최악의 경우 북한이 외부에서 군사 공격을 받아도 북한 보호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자동 군사개입 의무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북-중간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은 이미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요약.

―중국이 북한과 맺은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 가운데 군사개입 의무화 조항을 삭제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갔다. 이에 대해 중국은 즉각 부인했는데….

“내가 만난 중국 내외 관계자들은 조약 자체가 이미 폐기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입을 모았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불신은 주변국들 못지않다. 만일 김정일이 내부 쿠데타에 의해 암살된다 하더라도 이를 애석하게 여길 사람은 중국 정부에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일한 국가가 아닌가.

“사실이다. 그러나 결코 북한의 행동을 좌우할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공식 입장은 북한의 비핵화, 현 북한정권 유지, 개혁 권유 정도다. 그러나 최근 한두달 사이 북한의 움직임은 중국을 더욱 자극하고 있는 것 같다. 최근 중국 학계에서는 북한의 ‘현 정권 붕괴’만이 중국의 장기적 국익에 부합한다는 논의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이는 전례 없는 일이며 주목할 만한 변화다.”

―만일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됐다는 것을 중국이 확신하면 북한의 정권 붕괴에 대해 동의할 것이라고 보는가.

“이에 대한 구체적 대답은 어렵다. 다만 중국은 아직 북한이 실제로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고 핵보유국이 되는 것을 막으려 할 것이다. 3자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중국이 발 벗고 나서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면 주변국들 또한 핵무기 개발에 나설 것이고 그 결과 이 지역의 안보는 크게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중국은 현 북한 정권과는 다른 모습의 정권을 원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대북 제재를 추진하면 중국이 동참할 것인가.

“대북 제재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것과 이를 적극적으로 막는 일은 다르다. 중국은 현재까지 대북 제재는 성급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중국은 이라크전에 반대했지만 이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대북 제재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곧 열릴 것으로 알려진 3자회담을 비롯해 앞으로 북핵 위기에 대한 전망은….

“중국은 북핵 문제에 대한 외교적 협상이 결렬되면 북한에 대한 봉쇄 및 경제제재 조치가 (미국 주도로) 취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중국은 북핵 문제가 외교적으로 해결되길 바라지만 유감스럽게도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은 향후 협상에서 북한에 대한 불가침과 국제사회의 원조를 약속할 것이다. 그러나 무기한 현지 핵사찰을 필수 조건으로 달 것이다. 북한은 이에 반발할 것이며 결국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이 크다.”

-상황이 여기까지 온 데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 등 미국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도 많은데….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의 큰 틀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 대북 중유 공급 중단, 그리고 제네바 기본 합의 무효 선언 등은 불필요한 조치였다.”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들은….

“아직도 긴장관계에 놓여 있는 한미 관계의 복원이다. 한미 관계가 악화된 것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미국의 책임이 크다.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이 2001년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했을 당시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적절치 못한 대우 등도 일례로 들 수 있다. 미 행정부 내 상당수 인사들이 갖고 있는 노무현(盧武鉉) 정권에 대한 불신 또한 하루빨리 불식시켜야만 한다. 둘째는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보다 고위급 인사가 협상테이블에 나서야 한다. 현재와 같은 긴박한 상황에서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에 의해 직접 임명돼 대통령과 항상 대화가 가능한 고위급 인사가 회담에 나서야 한다.”

김정안기자 credo@donga.com

▼데이비드 샘보 교수는…▼

데이비드 샘보는

△존스홉킨스 국제학 대학원 석사 △미시간대 정치학박사 △현 브루킹스연구소 외교정책 프로그램 연구원 및 조지워싱턴대 국제정치학 교수 △우드로 윌슨 국제센터 펠로 △최근 저서:중국 군대의 근대화(UC 프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