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비자면제 2005년까지 체결

입력 2003-06-05 18:29수정 2009-09-29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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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은 7일 도쿄(東京)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한국민의 일본 비자면제 협정을 한일수교 40주년(2005년)까지 체결키로 하고 이를 공동성명에 포함시킨다는 데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5일 “현재 일본 정부 부처 중에 반대여론이 나오고 있지만 2005년까지 비자면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일본 정부가 2005년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꺼리고 있어 공동성명에는 우회적인 표현(수교 40년)을 담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북핵문제와 과거사 문제를 포함해 한일 양국관계의 전반적인 사항을 A4용지 5, 6장 분량의 공동성명에 담기 위해 일본 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영관(尹永寬)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우라베 도시나오(卜部敏直) 주한 일본대사 대리를 외교부로 불러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방일기간(6∼9일)에 일본 의회가 유사법제를 통과시킬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과 우려를 전달했다.

우라베 대사대리는 “일본 정부는 국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어렵지만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윤 장관은 또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동성명에 과거사가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과거사 부분이 나온다. 미래지향적 관계발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바람직한 일본의 자세에 대한 언급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북핵 3자회담 후속회담과 관련해 “후속회담의 형식 시기 의제 등 모든 것이 다음주에 열리는 한미일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TCOG 회의가 지나봐야 대충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수학여행 학생부터 실시▼

일본 정부는 한국의 수학여행 학생들을 상대로 일본입국 비자 면제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5일 보도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는 7일 도쿄(東京)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한국인의 일본 입국 비자 면제와 관련, 한국의 수학여행 학생 등 정치적 색채가 없는 경우에 한해 우선 실시키로 합의할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도쿄=박원재특파원 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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