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對北인식 불변…核회담 악영향

북한이 핵 문제로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지정한 테러지원국 명단에 다시 포함됨으로써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

아울러 북한에 대한 미 행정부의 인식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앞으로 북한과 미국의 대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2002년 연례 세계테러보고서에서 북한을 쿠바 이란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수단 등과 함께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북한은 1987년의 대한항공기 폭파사건을 계기로 1988년 1월 테러지원국에 지정된 이후 16년째 계속 명단에 포함됐다.

국무부는 “테러 지원국들 가운데 일부는 테러에 대처하기 위한 각종 국제규범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북한 이란 이라크는 조치를 거의 취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은 2001년 9·11테러 이후 테러 재정지원 금지협약에 서명하고 반(反) 인질 협정 당사국이 됐지만 국제공동사회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테러 대처에 협력하기 위한 어떤 실질적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북한이 유엔 대(對)테러위원회에 제출한 1차 보고서와 후속 보고서의 내용은 정보가치가 별로 없고 행동 의무 규정에도 부응하지 못했다는 것.

또 북한은 미국이 제안한 대테러 논의에도 응하지 않았으며 테러분자들의 자금, 금융재산, 경제재원을 동결하기 위한 조치나 노력도 보고하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북한이 명단에 포함된 구체적 사유로는 △대테러 국제협정 및 의정서 의무 불이행 △테러단체에 대한 무기 판매 △시리아 리비아 등 테러지원국에 대한 미사일 기술 제공 △일본 적군파 요원에 대한 은신처 제공 등이 적시됐다. 그러나 보고서는 “북한은 1987년 이후 테러행위를 직접 후원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코퍼 블랙 국무부 대테러 조정관은 이날 배경설명을 통해 북한의 일본인 납치를 ‘테러와 같은 행위’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최근 6개월 동안 테러활동을 지원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테러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보장할 것을 미국은 요구하고 있다.

워싱턴=권순택특파원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