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완전포괄제 적극 추진”…재경부, 7일 인수위 보고

재정경제부는 상속 증여세제에 대한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또 한국이 동북아 중심국가가 되는 것을 내년 경제 운영의 중심 의제로 삼고 이를 위해 경제자유구역(경제특구)사업법이 발효되는 올 7월 이전에라도 준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요 경제 현안들을 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 보고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특히 이번 업무 보고에서는 그동안 쟁점이 됐던 사안을 중심으로 각 정책의 장점과 단점, 긍정적인 효과와 부작용 등 다각적인 시각을 제시할 예정이다.

재경부 당국자는 상속 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도입과 관련해 “인수위 업무 보고에서는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되 조세법학자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한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는 것을 함께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위헌 소지와 세무서의 자의적인 판단 남용 등을 고려해 ‘상속 증여로 판단되는 모든 행위에 대해 과세한다’는 내용을 세법에 명시하되 하위 규정에 구체적인 과세 유형을 열거하는 보완장치를 마련해 사실상 현 제도와 큰 차이가 없는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또 조흥은행 매각은 새 정부 출범 전인 2월까지 마치고 하이닉스반도체와 현대투신은 물리적으로 그때까지 마무리짓기 어렵다고 보고 2월 이후로 넘긴다는 방안을 보고한다.

재경부는 올 경제정책을 5%대 중반 성장률에 맞춰 안정적으로 운용하되 소비자물가와 관련해서는 지난해의 2.7%보다 다소 높은 3%대로 정하고 물가 안정을 위해 이동전화요금 버스 등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재경부는 △가계대출 축소 △공적자금 상환대책 △빈부 격차 완화 △투자활성화 대책 등을 보고한다. 한편 금융감독위원회는 8일로 예정된 인수위 보고에서 이동통신사를 통해 전자 지급 및 결제하는 ‘모바일 뱅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금감위의 승인과 감독을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할 예정이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