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개발 포기선언 대비 韓美日 ‘정책지도’ 필요”

외교안보연구원은 24일 ‘미국의 신안보전략과 북-미관계 전망’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한미일(韓美日) 3국은 북한이 핵개발 포기를 선언한 이후에 고려할 수 있는 대북지원 계획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대북정책 로드맵(road map)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문제가 미국의 대(對)이라크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다뤄지지 않도록 북한의 협력을 촉구해야 하고 동시에 미국과의 협의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북-미간 핵협상이 진전되지 않은 채 북한이 봉인된 원자로의 폐연료봉을 재개봉할 경우 미국은 제네바 합의가 파기된 것으로 간주, 북한문제를 유엔에 상정하고 대북 제재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 뒤 “그러나 한반도에 위기가 조성되기 직전, 혹은 위기 조성 직후 북한이 극적인 핵포기 선언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