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지역예산 끼워넣기…지역민원 챙기기 여전

국회 각 상임위가 내년도 예산(111조7000억원)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4조원이나 대폭 증액시킨 선심성 사업의 항목이 밝혀졌다.

이처럼 각 상임위가 경쟁적으로 지역사업 예산을 늘림에 따라 내년 예산을 최종 확정하는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도 정작 국민 경제적으로 시급한 예산이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상임위 ‘지역사업 증액 요청 봇물’〓본보가 단독 입수한 기획예산처의 ‘상임위 증액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당초 정부 제출안에는 없던 부산 남항대교 건설에 200억원의 예산이 증액 요청됐고 울산 산단도로 개설에 100억원, 대구 무역전시장에 100억원, 울산∼포항 복선전철 사업에 50억원, 진주∼광양 복선화 사업에 41억원 등이 각각 늘어났다.

또 내년 예산에 790억원이 반영돼 있던 부산지하철 3호선 사업은 498억원이 증액됐고, 인천공항 2단계 사업에 807억원, 부산 신항 건설에 444억원, 김해공항 확장 2단계 사업에 300억원, 광양항 3단계 사업에 257억원이 추가로 증액 요청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울산항 사업(300억원)과 조치원∼대구 전철화 사업(304억원) 등의 지역 사업이 집중적으로 증액됐다.

▽막바지 새치기〓일부 의원들의 청탁으로 상임위에서 아예 논의도 되지 않은 사업이 예결위 막판 회의에 갑자기 끼어든 경우도 적지 않다.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 건설사업의 경우 기획예산처가 예산배정을 하지 않았고 상임위에서 요구가 없었는 데도 예결위에서 250억원이 느닷없이 증액됐다. 또 내년 대구 유니버시아드 개최 지원 예산도 예결위에서 100억원을 증액 요청했다. 경주∼언양 도로확장 사업(100억원), 대구 종합전시장 건설(70억원), 원주∼제천 철도 보수사업(12억원)도 막판 새치기 사례. 이 밖에 정부가 5억원만 배정했던 대구 수성구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도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10억원이 증액 요구됐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상임위의 지역사업 예산 증액요구 현황 (단위 :억원)
사업명	2003년 예산안	상임위 증액요청
부산남항대교	0	200
울산산단도로개설	0	100
광주비엔날레기금	20	10
광주무역전시장	50	50
대구무역전시장	0	100
부산지하철 3호선	790	498
인천공항 2단계	437	807
대구지하철2호선	1145	138
김해공항확장 2단계	346	300
부산신항	400	444 (290)
광양만 3단계	300	257
울산항	333	300 (610)
덕소-원주 복선전철	480	100
조치원-대구 전철화	596	304
포항-삼척철도	80	100
진주-광양복선화	0	41
울산-포항복선전철	0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