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公자금 광고비’ 산하기관 떠넘겨

정부가 공적자금 홍보를 위한 신문광고를 하면서 산하 기관인 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에 광고비 대부분을 떠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재정경제부가 국회 국정조사 특위 위원인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7월 3∼4일 18개 중앙 일간지에 게재한 공적자금 홍보를 위한 신문광고비로 5억6980만원을 사용했다는 것. 이중 자산관리공사와 예보가 각각 2억4827만원의 광고비를 냈고,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 기획예산처는 부처당 2442만원씩 7326만원만을 지불했다.

재경부 기획예산처 금감위 예보 자산관리공사 5개 기관 명의로 된 공적자금 광고는 ‘공적자금은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요지로 공적자금 투입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내용이었다. 특히 재경부가 기획한 이 광고는 재경부 소속 경제홍보기획단이 홍보 문구를 작성했다.

공적자금 투입과 관리 기능을 맡고 있는 자산관리공사와 예보는 당시 광고 취지에는 공감했으나 광고비 부담 방법에 대해서는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두 기관측은 “재경부 협조 공문을 받아보니 대부분 비용을 예보와 자산관리공사가 내는 것으로 되어 있어 깜짝 놀랐다”면서 “3억원 남짓한 한해 광고예산에서 한번에 2억5000만원이나 쓰다 보니 광고 집행에 큰 차질을 빚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 측은 “광고 예산이 많지 않은 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었다”며 “공적자금 홍보는 자산관리공사와 예보의 업무다”라고 해명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