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 지속 논란

지난달 29일 서해상에서 발생한 북한 해군의 군사도발로 남북관계가 급랭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사과하지 않을 경우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한나라당 측에 의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한나라당 이회창(李會昌) 대통령후보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해명이나 사과, 재발방지에 대한 확고한 약속이 없는 상황에선 금강산 관광을 중단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앞으로 사태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늘) 금강산 관광객들을 출발시킨 것은 잘못이다”고 말했다.

자민련 유운영(柳云永) 대변인 직무대리도 “교류협력을 통한 화해무드의 조성이라는 금강산사업의 근본 목적을 북한이 깬 만큼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이 있을 때까지는 일시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한화갑(韓和甲) 대표는 “북한이 감히 도발하지 못하도록 안보태세는 강화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남북교류와 협력사업이 중단돼서는 안된다. 99년 연평해전 때도 금강산사업은 계속됐다”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이낙연(李洛淵)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지금 금강산사업을 중단할 경우 긴장과 불안이 실제보다 더 증폭돼 보일 것이며 이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와 북한문제 전문가들 간에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송영대(宋榮大) 전 통일부차관은 “군사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만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우방국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하면서 금강산 관광 중단 등 경제적 제재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민간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제교류도 일시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통일연구원 전현준(全賢俊) 박사는 “이럴 때일수록 남북간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알 수 있다”며 “민간협력이나 관광교류 등을 통해 신뢰를 구축해야 장기적으로 정치 군사적 신뢰의 구축도 가능하다”고 반론을 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