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전과후보 1365명… 70%가 일반범

6·13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자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후보는 1365명으로 전체 후보자의 12.5%에 이른다. 8명에 1명꼴로 법을 어긴 전력이 있는 셈이다.

이 중에는 시국사건이나 노동사건과 관련된 전과도 있지만, 70%가량은 이와 무관한 일반 범죄 전과로 절도 사기 폭력 공갈 횡령 배임 입찰방해 등 다양한 유형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법 위반도 많아▼

○…일부 후보자는 뇌물수수나 선거법 위반 등 공직후보로서는 부적절한 전과를 갖고 있다.

경기지역 기초단체장선거에 나선 K후보는 뇌물죄 전과만 3건이나 있고, 내무부 관료 출신으로 서울지역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L후보는 뇌물수수와 공갈 사기미수 등의 전과가 있었다. 충남지역에 출마한 현직군수 Y후보와 울산지역 기초단체장선거에 출마한 전직 국회의원 P후보도 뇌물수수 전력이 있다.

기초단체장 후보 중 서울의 C후보, 인천의 L후보, 경기의 C후보와 K후보, 강원의 A후보와 충북의 S후보 등은 선거법위반 전과자였다.

또 주류업체 임원인 경기의 L후보는 뇌물공여와 조세범처벌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 알선수재 등의 다양한 전과가 있고 수산업을 하는 전남의 J후보는 자연공원법위반 전과가 있다. 부산의 K후보는 음주운전 뺑소니 전과를, 충남의 L후보는 업무상과실치사 전과를 갖고 있다.

지방선거후보자 전과 현황
구 분	전과있는 후보자수	전 과 건 수
		1건	2∼5건	6건 이상
광역단체장	11	6	5	0
기초단체장	77	55	19	3
광역의원	229	168	61	0
기초의원	1048	845	199	4
총 계	1365	1074	284	7

▼4명은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기록이 있는 기초단체장 후보 77명의 전과 내용을 분석한 결과 24명은 시국 노동사건 관련 전과자였고, 나머지 53명은 일반범죄 전과자였다.

무소속이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당 17명 △한나라당 16명 △자민련 6명 △민주노동당 5명 △민국당 녹색평화당 각 1명 등이었다.

민주노동당 후보의 경우 광역 및 기초단체장선거에 나선 19명 중 절반가량인 9명이 전과가 있었다. 이들의 전과는 국가보안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 등 모두 시국사건 또는 노동사건과 관련된 것이었다.

광역단체장 후보자 55명 중 전과가 있는 후보는 11명으로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시국사건 관련 전과였다. 그중 민주당 김민석(金民錫), 사회당 원용수(元容秀) 서울시장 후보와 민주노동당의 김창한(金昌漢) 인천시장 후보, 김준기(金準基) 경기지사 후보 등 4명은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였다.

▼10차례 8년2개월 실형도▼

○…가장 전과건수가 많은 후보자는 충남의 기초의원선거에 출마한 K후보로 모두 14건의 전과가 있다. K후보는 22세 때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이후 주거침입 특수절도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의 죄로 10차례에 걸쳐 총 8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단체장후보 중 가장 전과가 많은 경기지역의 Y후보는 공무집행방해 향군법위반 배임 상해 위조유가증권행사 등 8건의 전과를 갖고 있다. 또 울산 북구청장 선거와 강원도의회 춘천시 제3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전원이 전과기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