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 발간 돌연 무기연기

국방부는 이달 말 발간 예정이었던 국방백서의 발간을 무기 연기하기로 했다고 황의돈(黃義敦) 국방부 대변인이 24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88년 이후 해마다 발간돼 온 국방백서의 발간이 2년 연속 미뤄지게 됐으며 ‘주적(主敵)’ 표현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 정리도 차기 정권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국방부는 지난해에도 백서 발간을 격년제로 바꿔 백서를 발간하지 않았다.

황 대변인은 이날 “국민의 정부 국방업무 실적을 종합평가하기 위해 다른 형태의 문서를 발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백서 발간을 연기키로 했다”며 “최근 ‘특정 표현’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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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다른 형태의 문서’의 발간 시기에 대해선 ‘현 정부 임기 이내’라고 밝혔으며 그 문서에 주적 표현을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선 “현재로선 단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백서에 주적을 명시한 사례는 없다”며 “향후 여건이 성숙되면 주적의 삭제 또는 대체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미 주적 표현을 유지한 채 백서를 발간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어 발간 연기 배경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 눈치보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백서 발간 연기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린다. 송영대(宋榮大) 전 통일부 차관은 “백서 발간 연기는 햇볕정책의 성과를 과시하려는 정치적 의도 때문이다”고 비판했으나 이종석(李鍾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남북관계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백서 발간 연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