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에 너무 치중 벤처玉石 못가려”…黨政 잇단비리 자성론

“수치 기준에 너무 치중하는 바람에 ‘무늬만 벤처’ ‘허약한 벤처’를 제대로 가려내지 못했다.”

27일 정부와 민주당의 벤처기업 관련 당정회의에서는 최근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는 벤처 비리에 대한 정부의 자성론이 제기됐다.

재정경제부와 정보통신부 등 6개 부처가 합동으로 작성한 보고자료는 “벤처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지표가 없어 13개 평가기관 간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하지 못한 점도 있다”며 제도적 문제점을 인정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최근 벤처 비리는 관련자들의 주가조작, 대출금 유용 등 도덕적 해이에 따른 개인적 비행이 주된 요인”이라며 “제도가 치밀하지 못해 이들이 제도를 악용한 점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정부는 국민에게 큰 걱정을 끼친 부도덕한 기업주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고, 김효석(金孝錫) 의원은 “정부가 벤처기업들을 직접 지원해왔기 때문에 관련 공무원의 비리 소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