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정부 언론세무조사 정치적 동기서 비롯＂…IPI 보고서

국제언론인협회(IPI)는 21일 ‘2001년 세계 언론자유보고서’에서 “김대중(金大中) 정부가 정책실패를 감추기 위해 언론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며 언론사 세무조사의 정치적 동기에 대해 비판했다.

보고서는 “정부는 공공연히 ‘언론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언론에 강한 압력을 행사했다”면서 “탈세혐의가 사실로 밝혀지기도 전에 조사결과를 생방송한 것은 세무조사가 정치적 동기에 의해 시작된 것임을 증명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김 대통령은 1999년 언론에 대해 ‘내부로부터의 개혁’을 주장했으나 2001년에는 입장을 바꿨다”며 “이는 정책실패에 따른 인기 하락을 언론 탓으로 돌린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공정거래위 과징금의 75%가 정부에 비판적인 동아 조선 중앙 문화일보에 부과됐으며 친정부적인 언론매체에는 1%밖에 부과되지 않았다”고 꼬집으면서 IPI집행위원회가 지난해 10월 한국과 스리랑카를 ‘감시대상국’으로 존속시키기로 결정했음을 상기시켰다.

지난해 국내 언론 관련 상황을 상세히 밝힌 이 보고서는 “지난 1년간 한국의 국내 언론 사정을 볼 때 한국 정부는 민주주의의 덕목을 방기한 채 김 대통령의 암묵적인 지지 아래 언론을 탄압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보고서는 미국에 대해서도 경고와 우려를 표명했다. IPI는 “9·11 뉴욕 테러 이후 2명의 칼럼니스트가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전쟁선포를 비판한 직후 실직했으며 토크쇼의 진행자가 프로그램 도중 비애국적인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백악관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