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 출범 ＂고위 공직자 비리 근절＂

대통령 직속 부패방지위원회가 공식 현판식을 갖기도 전인 25일 오전 5시반. 지방에서 올라왔다는 한 60대 남성은 서울역 맞은편 서울시티타워 15층의 부정부패신고센터(02-1398)를 찾아왔다.

이처럼 부패방지위가 현판을 달기도 전에 신고센터를 찾은 사람만 13명. 그러나 신고된 내용은 공직자나 공공기관의 부정비리 신고보다는 개인적인 억울한 사연을 호소하는 민원성 신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 할머니는 10여년 전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차일피일 수사를 미루다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며 “이미 인권위원회에도 사건을 접수했지만 부패방지위라면 제대로 해결해 줄 것 같아 찾아왔다”고 말했다.

부패방지위 관계자는 “국민의 ‘과잉기대’ 때문에 당분간 민원성 신고가 많겠지만 점차 공직비리 내부고발 등도 늘어날 것”이라며 “신고자들이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도록 서울역 지하도를 통해 곧바로 신고센터로 올 수 있게 하는 등 보호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강철규(姜哲圭) 부패방지위원장은 오전 11시 현판식을 가진 뒤 “우리 사회의 지도층에 있는 고위공직자들의 크고 작은 부조리를 먼저 잡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고위공직자의 청렴성 확보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문답 요지.

-올해 중점 추진할 일은….

“양대 선거가 있는 해인 만큼 기업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려고 한다.”

-부패방지위가 조사권이 없는 기구여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신고내용을 확인 조사해 검찰 감사원 등에 이첩하고, 잘못됐다면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비록 조사권은 없으나 이를 통해 비리를 끝까지 추적할 수 있다.”

이철희 기자 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