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본회의 처리못해

한나라 항의퇴장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총 111조9767억원 규모(일반회계)의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본회의 도중 법인세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 정세균(丁世均) 의원의 반대토론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발, 퇴장함으로써 처리가 미뤄졌다.

여야는 이날 법인세율을 2%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의 처리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였으나 한나라당측이 인하폭을 1%포인트로 줄이자는 민주당측의 요구를 수용, 수정안을 합의처리키로 했으나 정 의원이 야당측의 당초 안인 2%포인트 삭감안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파행이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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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측은 퇴장 직후 의원총회에서 “합의된 안을 처리키로 한 약속을 어기고 일방적인 반대토론을 한 것은 약속위반”이라고 비난하며 남은 법안과 예산안을 22일 또는 24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처리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앞서 여야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등 11개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여야가 합의한 새해 예산 규모는 정부 원안인 112조5800억원에서 1조9992억원을 삭감하고 1조3959억원을 증액함으로써 6033억원이 순삭감된 것으로, 금년 대비 예산 증가율은 당초 정부안의 12.3%에서 11.7%로 0.6%포인트 낮아졌다.

또 재정투융자특별회계 등 특별회계 예산은 68조3941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2516억원이 삭감된 68조1425억원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총 삭감 규모는 8549억원이다.

항목별로는 국가정보원 예산이 94년 정보위 창설 이후 처음으로 80억원이 삭감된 반면 논농업 직불제 단가인상분 1251억원, 실업대책비 782억원, 고속도로 건설비 1020억원, 경부고속철 2단계 착공비 300억원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비를 중심으로 1조3959억원이 증액됐다.

<박성원·김정훈기자>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