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속기록서 찾아본 '공적자금 거짓말'

정부 관계자들은 그동안 공적자금 얘기만 나오면 “국민의 혈세가 한푼도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이번 감사원의 특감 결과 이런 다짐은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 국회 속기록을 통해 각 부처 장관들의 공적자금 발언을 소개한다.

▽철저한 관리〓작년 11월13일 재경위에서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차 공적자금 조성을 요청하면서 “공적자금의 지원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실 책임을 추궁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진 장관은 다음날에도 재경위에서 “공적자금을 투입 받는 은행은 퇴직금 누진제를 없애고 앞으로 수익성을 못 올리면 임금도 동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적자금을 받은 금융기관 가운데에는 상당기간 퇴직금 누진제를 유지하거나 임금을 올린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다지원 방지〓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는 2월13일 본회의에서 “어떤 경우에도 법과 규정에 의거해 공적자금을 집행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감사원 특감에서 예금보험공사는 한국투자신탁 등의 고객부담손실 4조4158억원어치를 공적자금으로 지원하는 등 곳곳에서 위법 사실이 드러났다.

진 장관은 작년 10월24일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현대건설이 올해 말까지 자구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2월14일 본회의에서 “일부 언론에 보도된 현대건설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설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으나 결국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현대에 보증 지원한 금액만 7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적자금 회수〓작년 10월30일 이상용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공적자금의 회수 대책이 있다. 회수 극대화에 총력을 기울여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파산한 기업 측에서 재산 처분을 지연하거나 재산을 빼돌리는 데도 예보가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기호(李起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도 작년 11월6일 재경위 서면답변에서 “현재로선 공적자금 채권 만기시 차환발행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으나 재경부는 내년 만기 도래분 5조7000억원의 공적자금 채권의 차환발행을 준비 중이다.

2차 공적자금 조성에 대해서도 이헌재(李憲宰) 전 재경부장관은 작년 5월18일 “기존 투입분을 회수해 충당하겠다”고 말했으나 정부는 같은해 10월14일 50조원 추가 조성안을 국회에 냈다.

<박성원기자>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