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건보 재정분리’ 확정]김홍신의원 소신 고집

총재단 회의

한나라당이 7일 건강보험 재정분리를 당론으로 최종 확정함에 따라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던 건강보험 재정통합의 백지화 움직임에 탄력이 붙게 됐다.

한나라당 내에서 건강보험 재정분리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심재철(沈在哲) 의원은 7일 “정부측도 형평성 있는 단일 보험료의 부과 체계 개발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건강보험 재정통합의 핵심 전제조건인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이 어렵다면 재정분리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이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제출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현재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상태. 보건복지위는 1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관련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는 △한나라당 8석(위원장 포함) △민주당 6석 △무소속 1석으로 한나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

그러나 문제는 표결에서 건강보험 재정통합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있는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 의원이 민주당 편을 들 것이 확실하다는 점이다. 이 경우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석은 7대 7이 돼 남은 무소속 1석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게 된다.

현재 복지위 소속 무소속은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여서 자민련이 새로 복지위 몫 1석을 차지하겠다고 고집할 경우에는 자민련이 표결 방향의 열쇠를 쥘 공산이 커진다.

다만 자민련 정우택(鄭宇澤) 정책위의장은 “건강보험 재정을 분리한다고 반드시 재정이 안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재정분리법안에 대한 명확한 의사 표명보다는 장단점을 면밀히 고려해 신중한 접근을 해나갈 것”이라고 일단 한나라당의 분리론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김홍신 의원의 상임위 교체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재오(李在五) 총무는 “(상임위) 표결할 때 김 의원을 다른 의원으로 바꾸는 방법 밖에 없다. 김 의원을 설득해야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전용원(田瑢源) 보건복지위원장이 나에게 ‘잠깐 다른 상임위에 갔다 오면 어떠냐’고 묻기에 ‘그럴 수 없다’고 했다”며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