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대그룹 조사 자제＂…불경기 기업고충 덜게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의 전쟁돌입으로 국내 경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올해 안에 4대그룹과 본사를 서울에 둔 공기업 등 대기업에 대해 부당내부거래 등 직권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10일 “최근 사태로 정부가 비상경제 대책을 가동함에 따라 기업활동을 얼어붙게 할 수 있는 직권조사는 자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30개 지방 공기업과 30대그룹 중 그동안 조사를 한번도 받지 않은 7개그룹에 대한 조사에 주력하고 연말까지 추가로 공기업이나 대기업 조사를 벌이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올해 초 “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상반기중 4대그룹을 포함한 30대그룹의 부당내부거래 혐의에 대한 직권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번 방침으로 연말까지 조사가 자제된다.

대기업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맡고 있는 조사국은 7월부터 실시한 7개그룹 조사를 마무리짓고 월말까지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한억(李漢億) 공정위 조사국장은 “4대그룹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은 없다”며 “다만 위원장 등 고위층에서 지시가 떨어지면 연내에 조사할 준비는 돼 있다”고 밝혔다.

공기업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맡고 있는 독점국도 연말까지 새로운 일을 더 이상 벌이지 않기로 했다. 오성환(吳晟煥) 공정위 독점국장은 “시기적으로 현재 진행중인 30개 지방공기업 조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중앙 공기업을 조사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연내에 조사를 더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말 4대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발표하면서 “대기업들의 부당내부거래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며 “역외펀드 조사팀을 만드는 등 재벌들의 부당내부거래를 끝까지 추적조사해 뿌리뽑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영해기자>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