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최고회의 발언록]김대통령＂개혁하면 고통 따르기 마련＂

12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민생·경제 및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그러나 당정쇄신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전용학(田溶鶴) 대변인이 전했다.

▼민생·경제 대책▼

▽김 대통령=우리 당은 중산층과 서민층의 정당을 표방하고 있는데 요즘들어 그런 주장의 강도와 빈도가 약해졌다. 구조조정과 개혁을 하면 세계 어디서나 개혁의 어두운 면이 심각하게 나타난다. 중산층이 어려워지고 서민이 고통을 받는다.

▽김근태(金槿泰) 최고위원=최고위원들이 분야별로 나뉘어 현장을 점검해야 한다.

▽김원기(金元基) 〃=셔틀버스를 7월부터 폐지한 법안이 시행되고 나서 재래시장과 영세상인 운수업자들이 많이 환영하고 있다. 작지만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박상천(朴相千) 〃=공공요금 억제대책 등 물가관리가 필요하다.

▽이인제(李仁濟) 〃=물가 불안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공공요금 건강보험료가 고정월급에서 나가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 또 세금을 더 걷어서라도 비료값 인상은 억제돼야 한다.

▽한화갑(韓和甲)〃=4대 개혁 과정에서 성공한 기업들은 나름대로 건실해졌으나 중산층과 서민이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당정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

▽정동영(鄭東泳)〃=국민의 정부 들어서 오히려 소득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지적이 많다. 사원주주제 등 구체적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일본교과서 대책▼

▽김 대통령=가 아니다. 일본은 독일의 전후 태도에서 배워야 한다. 독일처럼 사과하고 교육하고 배상해야 한다. 일본이 80년대 버블경제의 거품이 사라지고, 90년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속에서 돌파구로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우려한다.

▽박상천 최고위원=일본이 신세기 한일교류 프로젝트를 들고 나왔는데 우리가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한 생각이다.

▽김근태 〃=일본이 어디로 가는지, 왜 그러는지 제대로 파악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한화갑 〃=정부 대처방식에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문제가 장기화될 것인데 감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담도 있는 게 사실이다.

▽김기재(金杞載) 〃=일본은 처음에 이 문제를 예사롭게 생각했다가 한국이 강하게 나가니까 당황하고 있다. 정부가 더 단호하게 대응해주길 바란다.

▽정동영 〃=우리가 국사를 제대로 기술하고 가르치고 있는지 내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국정교과서로 가르쳐왔는데 차제에 검인정교과서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