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된 의원 재보선 출마가능＂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이 배우자나 회계책임자 등의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돼도 곧바로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선관위 유권해석이 나와 관련규정의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4일 자신의 부인이 선거법위반사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받은 것과 관련해 한나라당 김호일(金浩一) 의원이 의뢰한 유권해석에서 “배우자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 이전에 의원직을 자진사퇴하면 재출마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현행 선거법 상 후보자의 남편 또는 아내,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될 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해당지역 재선거 출마가 금지된다.

그러나 형 확정 전에 당선자가 자진 사퇴하면 후보자의 사퇴 또는 사망으로 인한 보궐선거가 실시될 뿐이어서 재출마를 제한할 길이 없다는 게 선관위 관계자의 설명.

현재 1심 또는 2심에서 김 의원 같은 케이스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의원은 문희상(文喜相) 장성민(張誠珉·이상 민주당) 하순봉(河舜鳳) 최돈웅(崔燉雄·이상 한나라당) 송석찬(宋錫贊·자민련) 의원 등 모두 6명이다. 아직 1심 계류 중인 유사사건들까지 합치면 그 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위장전입이 문제돼 의원직을 상실한 한나라당 김영구(金榮龜) 의원처럼 선거무효의 경우에도 현행법상 재선거 출마가 가능하다. 제3자(위장전입자들)의 행위가 당락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선거무효이고 재선거를 치르지만, 본인은 불법이 확정된 게 없으므로 재출마를 막을 수 없다는 게 선관위의 해석이다.

<박성원기자>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