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남북공동선언 1주년 특집]장관급 회담 현황-전망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의 전반적인 변화를 관리하고 이끈 것은 4차례의 장관급회담이었다. 국방장관회담, 적십자회담, 경협추진위원회 접촉 등 각종 당국간 대화도 장관급회담을 모태로 해서 진행돼 왔다. 3월 13일로 예정됐던 5차 장관급회담이 북측의 불참으로 무산된 뒤 전반적인 남북관계가 정체와 소강상태에 빠진 데서도 장관급회담의 이 같은 기능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장관급회담이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북-미 대화를 위한 뉴욕접촉 재개를 비롯해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완료 △현대와 북측간의 금강산관광 정상화 합의 △대북 지원 비료 20만t 전달 △북측의 6·15 공동선언 이행 다짐 등 대화에 필요한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는 특히 당국간 대화 재개의 연결 고리로 현대와 북측간의 금강산관광사업 정상화 합의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 송호경(宋浩景) 아태평화위 부위원장이 3월 방북한 김한길 문화관광부장관에게 ‘금강산관광이 제대로 안되면 남북당국간 회담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상기시켰다.

또 지난해 8월 2차 장관급회담 때 김용순(金容淳) 아태평화위원장은 박재규(朴在圭) 전 통일부장관에게 “우리는 처음에 남측의 햇볕정책도 과거정권처럼 북을 흡수통일하려는 것으로 의심했다”며 “그러나 남측이 금강산관광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보고 믿게 됐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가 금강산관광 정상화 합의에 따라 당국간 대화도 재개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북측의 이 같은 정서를 알기 때문이다.

정부는 5차 장관급회담이 이르면 6월 말이나 늦어도 7월에는 열릴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열릴 경우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 △이산가족문제 제도화 △경의선 철도 연결 △경협 활성화 등의 제반 현안을 모두 다룬다는 방침이다.

임동원(林東源) 통일부장관도 14일 “조만간 장관급회담을 열어 2차 정상회담 등 남북관계 정상화 조치들을 이끌어낼 것”이라면서 “김 위원장의 답방이 계속 지연되고 실행되지 않는다면 북한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식기자>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