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요정책 결정라인 특정지역 출신 편중방지＂

앞으로 정부 부처의 주요 정책결정 라인(장관―차관―국장―주무과장)과 요직(선호 직위) 등에 같은 지역 및 같은 학교 출신이 편중될 경우 대통령에게 보고돼 시정조치된다.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8일 공직인사쇄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인사운영 혁신지침’을 마련해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중앙인사위는 이를 위해 매년 한차례씩 정기적으로 기관별 인사운영 실태를 점검해 주요 정책결정 라인이나 요직에 대한 편중인사 여부를 분석 평가할 계획이다.

중앙인사위는 부처별 요직도 현재 국장급에서 과장급까지 확대해 다음 인사 때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현재 요직의 경우 30개 중앙 부처의 120개 보직이 선정돼 있다.

재정경제부의 경우 차관보 세제실장 경제정책국장 금융정책국장이, 법무부는 검찰국장 교정국장이, 국세청은 차장 서울지방국세청장 조사국장 법인납세국장 등이 포함돼 있다.

중앙인사위는 또 인사청탁을 하는 공무원의 경우 소속 장관이 명단을 공개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이와 함께 우수 공무원의 발탁 기회를 늘리기 위해 특별승진제도를 3급 이하까지 확대하고 부처별 승진심사위원에 여성공무원을 1인 이상 포함토록 했다.

여성과 장애인의 공직 활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무직에 종사하는 기능직공무원도 일반 사무를 수행할 수 있게 했으며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적용되는 직위는 의무고용비율(2%)을 유지토록 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