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MD 명분위해 北위협 과장＂…美민주, 부시정책 연일 비판

미국의 민주당이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공화당 행정부가 추구하는 강경한 대(對)북한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는 등 대북정책의 방향을 놓고 양당간의 마찰이 심해지고 있다.

민주당 소속 미 하원의원 5명은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부시 행정부가 국가미사일방어(NMD)체제 추진을 위한 명분으로 북한의 위협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한국정부와 빌 클린턴 전대통령이 추구했던 대북포용정책을 지속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토머스 앨런 의원은 “정부가 NMD에 이념적으로 너무 집착한 나머지 아직 기술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NMD 배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으로 북한의 위협을 부풀리는 게 아니냐”며 “부시 대통령이 입장을 바꿔 대북미사일 협상을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을 주도한 바니 프랭크 의원은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대단히 무책임하고 분쟁을 자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은 우리가 성취했을지도 모르는 진전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신중하고 개방적인 대북정책은 매우 인상적인 외교정책으로 진정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하고 “아무도 그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엘렌 토셔 의원은 “대북포용정책을 계속 유지하려던 콜린 파월 국무부장관의 발언을 뒤집은 부시 행정부의 행위는 경악스럽고 도발적일 뿐만 아니라 대단히 나쁜 정책”이라며 “부시 대통령은 우리가 이룬 진전의 시계바늘을 되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그동안 온건파들이 온건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했던 모든 분야에서 조직적인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부시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검증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북한이 위협적인 정권으로 남기를 원하기 때문에 검증 문제의 진전을 원치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은 최근 제시 헬름스 상원 외교위원장과 헨리 하이드 하원 국제관계위원장 등 공화당 매파들이 부시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94년 제네바 북―미 합의의 재협상을 촉구하는 등 강경한 정책으로 선회할 것을 촉구하는 것에 대한 반격으로 풀이된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부시 행정부가 클린턴 행정부의 업적을 폄하하는 것에 불만을 느껴온 민주당이 대북정책의 문제점을 들어 일제히 공화당 정권에 대한 포문을 열기 시작한 것 같다”며 “부시 대통령의 취임 후 유지돼온 허니문이 2개월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고 평가했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