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공정위 조사' 공방

이남기 공정거래위장이 정무위에서
언론사 조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16일 국회 정무위에서는 언론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내부거래행위 조사를 둘러싸고 여야간에 ‘언론탄압’ 공방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공정위조사가 언론통제를 위해 세무조사와 함께 치밀하게 짜여진 각본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중단을 요구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정당한 고유업무임을 강조했다.

임진출(林鎭出·한나라당) 의원은 “공정위의 연두보고에서도 언론사 조사계획이 없었고, 공정위원장도 인력부족 때문에 언론사 조사는 불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며 “그런데 뒤늦게 유례없이 전 언론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와 동시에 공정위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외압에 의한 언론길들이기 차원”이라고 지적했다.

서상섭(徐相燮) 엄호성(嚴虎聲·이상 한나라당) 의원도 “공정거래법 위반 횟수는 신문 잡지 방송보다는 건설 의료 제약 부문 등이 압도적으로 많고, 소비자불만 상담건수도 정보통신 및 금융 보험 부문이 높고 언론은 순위가 10번째에 불과하다”며 “그런데도 조사인력 81명 중 무려 37명(45.6%)를 언론사에 집중투입한 것은 대통령의 특별지시 때문 아니냐”고 추궁했다.

정형근(鄭亨根·한나라당) 의원은 “99년 여권의 ‘언론대책문건’에는 ‘국세청과 공정위의 주도적 역할’이 언급돼 있고, 최근 여권의 ‘언론대책문건’엔 ‘언론에 대한 방어벽을 쳐야 한다’고 돼 있다”며 “김정일(金正日) 답방시 통일방안을 합의한 뒤 ‘통일 대통령’이 되려는 권력의 정권 재창출 시나리오를 위해 공정위는 그 총대를 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병석(朴炳錫·민주당) 의원은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신문개혁’에 대해 찬성하는 국회의원이 123명이나 됐고, 정무위의 한나라당 의원 10명 가운데에도 6명이나 찬성했다”고 반박했다.

이훈평(李訓平·민주당) 의원도 “혼탁한 시장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공정위 조사는 당연한 것”이라고 거들었다.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은 “연간 신문시장 8000억∼1조원 가운데 20% 정도가 무가지로 낭비되는 등의 문제점이 오래 전부터 지적돼왔다”며 “외부로부터의 어떤 주문도 없었다”고 답변했다.

<박성원기자>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