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답변]野 ＂언론사조사 누가 지시했나＂추궁

여야 의원들은 9일 이한동(李漢東)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와 부당내부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개헌과 정계개편 △‘안기부 돈 선거자금 유입’ 사건 등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고흥길(高興吉)의원은 “언론사 조사는 명백한 언론 탄압”이라며 “언론사 조사를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고 신성하고 투명해야 할 조세권을 언론 길들이기에 사용한 안정남(安正男)국세청장을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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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원은 또 “이번 조사 과정에서 신문사의 사주(社主)와 편집국 간부들의 계좌까지 추적하고 있다는 설(說)이 나돈다”며 사실 여부를 따졌다.

이에 민주당 전용학(田溶鶴)의원은 “국민은 언론사 조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야당만 이를 반대한다”면서 “정기 세무조사를 정쟁(政爭)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강재섭(姜在涉) 남경필(南景弼)의원 등은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방한을 전후해 남북관계 변화를 이유로 여권이 개헌을 추진할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이에 대한 정부 방침을 추궁했다.

반면 민주당 신계륜(申溪輪)의원은 “헌법개정 논의가 더욱 전향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개헌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병석(李秉錫)의원은 “지금은 ‘강한 여당’을 만들 때가 아니라 ‘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할 때”라며 ‘안기부 돈’ 사건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민주당 김충조(金忠兆)의원은 ‘안기부 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국가예산 도용 당시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의 개입 여부와 안기부 예산의 구여권 유입경로 등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한동총리는 답변에서 “언론사 조사는 세정 본연의 업무로 다른 목적은 없으며 조사 결과 공개는 검찰 고발 시를 제외하고는 관련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다”며 “법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하고 있는 만큼 (조사를) 중단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이총리는 또 김정일 위원장 답방 시 6·25전쟁 등 과거사 책임 문제를 거론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현 시점에서는 책임론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고 개헌론에 대해서는 “정부는 개헌에 대해 어떤 고려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김정길(金正吉)법무부장관은 ‘안기부 돈’ 사건과 관련, “김영삼 전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개입한 근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해외 도피 중인 김우중(金宇中)전 대우그룹회장에 대해 범죄인 인도요청을 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답변했다.

<송인수·박성원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