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건비 감축계획 파장]＂사기 떨어진다＂ 구조조정 술렁

조성태(趙成台) 국방장관이 최근 인건비 10% 감축을 목표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군이 술렁거리고 있다. 국방부가 인건비를 감축하려는 것은 매년 전체 국방예산에서 전력증강비는 줄어드는 반면 인건비 등 운영유지비는 늘어나 적기에 첨단전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

그러나 각 군에서는 전체적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육해공군의 균형발전을 위한 인력조정 등 구체적 대안없이 조 장관이 ‘기계적인 숫자 감축 지시’를 내린 데 대해 전시행정의 또 다른 표본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군내 파장이 예상외로 심각해지자 국방부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각종 구조조정 방안이 바깥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보안에 극도로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하지만 일선의 뒤숭숭한 분위기를 이유로 각 군본부가 ‘소극적 저항’을 해오자 보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촉구하며 각 군을 압박하고 있다.

각 군본부는 2월 말까지 인건비 감축안을 내도록 한 조 장관의 지시에 대해 그 제출시한을 6월 말로 연장해 달라고 최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2월 말 제출시한 엄수는 물론 목표치의 두 배인 20% 절감안을 내도록 재지시해 감정싸움 양상마저 띠고 있다. 국방부는 국방일보에 인건비 절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기고문을 싣기도 했다.

이 같은 국방부의 단호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뾰족한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 것이 고민이다. 현재의 군 전력구조, 특히 전투부대를 손대지 않으면서 행정 지원부대 중심으로 인건비를 절감하는 것은 ‘쥐어짜기’식 방안밖에 나올 수 없어 절감 효과도 크지 않은 데다 장병들의 사기에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인건비 절감 방안으로 △규정 휴가의 의무사용을 통한 연가 보상비 절감 △군인사법 개정을 통한 고위직 정년 감축 △각종 직위의 계급 하향 조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 심지어 1년간 고위직 간부들의 진급을 일괄 동결하자는 아이디어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군 관계자들은 “전반적인 군 구조개편 없이 인건비 몇 푼 감축하겠다는 발상부터가 문제”라며 반발하고 있어 국방부의 인건비 감축방안이 어떤 식으로 귀결될지 주목된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