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정상화 안팎]'장재식메모 소동' 사과로 일단락

여야는 4일 국회 예결위를 정상화하고 101조원에 달하는 새해 예산안 심의와 상임위별 법안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그러나 임시국회 소집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불씨는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태다.

▽예결위 정상화〓‘장재식(張在植) 메모’로 야기된 국회 예결위 파행사태가 사흘 만에 싱겁게 정상화됐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장재식 예결위원장의 공식사과와 위원장직 사퇴 없이는 예결위에 참석할 수 없다는 게 당론”이라고 거듭 밝혔다. 그러나 장위원장과 여당을 비난하는 강도는 한결 누그러져 있었다. 그리고 이미 공식발표와는 달리 당 지도부는 내부적으로 “작은 전투에 더 이상 연연하지 말자”는 데 의견일치를 본 상태였다.

결국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수석부총무 접촉을 통해 장위원장의 공식사과만으로 사태를 매듭짓기로 했다. 장위원장은 ‘피해자’인 한나라당 김용갑(金容甲)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대단히 미안하게 됐다”며 사과했고, 김의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오후 2시반경 예결위 회의장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입장하자 장위원장은 양당 수석부총무가 작성한 사과문을 읽어내려갔다.

상임위별 주요 법안
운영위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법사위	반부패기본법(제) 회사정리법 민법 인권법(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정무위	공정거래법 제대군인지원법
재경위	증권투자회사법 교육세법 소득세법 교통세법 상속 및 증여세법
통외위	외무공무원법
국방위	군인사법 병역법
행자위	정부조직법 공무원연금법 지방세법 공직자윤리법
교육위	학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사립학교법
과기정통위	정보통신이용촉진법 전기통신사업법
문광위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 영화진흥법
농해위	농어업인부채경감특별법(제) 농작물재해보험법(제)
산자위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법(제) 특허법 품질경영촉진법
복지위	의료보호법 국민연금법
환노위	근로자복지기본법(제) 고용보험법, 한강수계상수원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법,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법(제)
건교위	수도권정비계획법 건축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사적 메모와 관련해 본의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부담을 준데 대해 김용갑의원을 포함해 전 위원에게 진심으로 유감을 표합니다. 앞으로 본위원회를 중립적이고 원만하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짤막한 내용이었다.

▽법안심사 전망〓이날 재경위에선 한나라당이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에 대해 서민층의 세부담을 철저히 도외시한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안들이 곧바로 내년 예산편성 및 균형재정 달성과 직결된다며 원안통과를 주장했다.

법사위에서도 양당은 반부패기본법에 특별검사제를 도입할지 여부를 놓고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최근 검찰개혁을 하겠다며 제출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정치공세용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임시국회 공방〓한나라당은 ‘심도 있는 예산안 및 법안 심의’의 필요성을 내세우는 한편 검찰수뇌부 탄핵안 재상정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대여(對與) 압박에 나섰다. 이날 총재단회의에서도 “예산심의를 위해 최소 15일 정도가 필요한데 정기국회는 불과 나흘 정도의 여유밖에 없는 데다 시급하게 처리할 안건이 370개가 넘는다”며 “졸속 심의는 국민 기만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거듭 “한나라당 의원 보호를 위한 방탄국회 소집 의도”라고 비난하면서 60년대 이래 예산안이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되지 못한 경우가 한번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

이명식(李明植)부대변인은 “예산안이 통과되더라도 새해 예산을 정상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선 20일 가량이 소요된다”며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인해 동절기의 시급한 민생현안 처리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철희·공종식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