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법안심의 시작]야 ＂한전 민영화 1년 유예해야＂

29일 국회 산업자원위에서 여야의원들은 대체로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한전 민영화가 불가피하다”며 관련법안 통과에 찬성입장을 밝혔다.

의원들은 또 발전소 분할매각에 따른 고용불안 문제, 국부 해외유출 및 전기요금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민주당 김택기(金宅起)의원은 “법에 고용승계 조항이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벌칙조항이 없다”고 따졌고, 한나라당 맹형규(孟亨奎)의원은 “영국 전력산업은 민영화하면서 인원이 46% 감축됐는데, 고용승계 보장대책은 무엇인가”고 물었다.

신국환(辛國煥)산자부장관은 의원들이 법안통과를 약속하자 감격에 겨운 듯 의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면서 “의원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를 올린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신장관은 “법에 고용승계 보장이 확실하게 보장돼 있으며 민영화는 순차적으로 시간을 두고 한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원칙”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고용승계 문제 등을 감안해 한전 분할은 관련법안 통과 후 실시하되 매각은 최소한 1년간 유예토록 한다는 당론을 정했다.

목요상(睦堯相)정책위의장은 “노동계가 관련법 시행의 2년 유예를 요구하고 있고 충분한 준비가 없으면 한전의 분할 및 매각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소 1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