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위원장 ＂국가채무관리기구 설치 필요＂

민주당 정세균(丁世均) 제2정조위원장은 22일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적자재정을 운용한 결과, 국가채무가 대폭 증가해 지난 6월말 현재 국제통화기금(IMF) 기준 113조7천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97년말 65조6천억원에 비해 48조원 가량 늘어난 규모"라면서 중장기적인 국가채무 데이터베이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채무관리기구'의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재경위 소속인 정 위원장은 국감에 맞춰 발간한 '국가채무 축소 및 재정건전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집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정부보증채무 총액도급증, 99년말 현재 81조5천46억원으로, GDP대비 16.8%를 차지하고 있으며, 40조원의공적자금 추가조성으로 인해 정부보증채무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여기에 IMF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나 정부보증채무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국가채무 규모는 이보다 더 커질 것으로 추정되므로, 향후 정부의 국가채무 축소 및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가채무의 증가는 이자부담 증가로 인한 투자사업자금 부족-재정적자증가-국채잔고 상승-이자부담 증가의 악순환을 가져와 재정적자의 고착화 가능성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향후 정책과제로 ▲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재경부 국가채무관리전담반의 확대 개편 및 국가채무관리기구 설치 ▲공공부문 효율성 제고 및 개혁실태 예산 반영 ▲개혁부진 공공기관 문책 ▲공적자금 회수비율 제고 ▲공공부문 단기외채 축소 등을 제시했다.

[서울 = 연합뉴스 맹찬형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