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국감자료]30대 재벌그룹 과징금 미납액 1천억 넘어

30대 재벌그룹이 부당내부 거래 등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을 내는 등의 방법으로 납부를 미루고 있는 과징금이 1천억원을 넘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이훈평(李訓平.민주당) 의원은 9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국감자료로 제출받은 '30대 기업집단별 과징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98년부터 금년 8월까지 공정거래위가 30대 그룹에 부과한 과징금이 총 24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파악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러나 30대 기업들은 부과된 과징금 가운데 49.9%에 달하는 1218억원을 법원의 효력정지 신청(51건 845억원), 임의체납(18건 373억원) 등의 방식으로 미납하고 있다"면서 "30대 기업들이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을 내면 확정판결이 날때까지 과징금 징수가 유보되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30대 그룹에 부과된 과징금 가운데 현대, 삼성, 대우, LG, SK(대우는 현재는 5대 그룹에 속하지 않으나 98년까지 5대 그룹에 포함됨) 등 5대 그룹에 부과된 과징금이 전체의 83%에 달하지만 이들 5개 그룹은 과징금의 58%를 미납하고 있다"고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일부 기업들이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을 내는 방법으로 부과된 과징금 납부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행정당국은 효력정지 취소 신청을 내서라도 부과된과징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연합뉴스 정재용기자]j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