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한구경제백서'공방]＂정치공세용＂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제2정책조정위원장이 8일 공개한 ‘DJ정권 생활경제백서’를 둘러싸고 여야가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이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세금공화국 △국가이익 팽개친 국적 없는 산업정책 △궁민(窮民)하는 국민의 정부 등의 제목을 붙여 정부의 경제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세금부담과 관련해서는 ‘외우기 좋은 가구당(4인 기준) 부담액’이라는 제목을 달아 “세금 1000만원, 가계빚 2000만원, 나라빚 5000만원, 총외채 1234만원, 공적자금 155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세금과 빚을 합칠 경우 가구당 부담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위원장은 또 엉터리 의료개혁정책으로 추가 재정부담이 4조3000억원, 포드의 대우차 인수 포기에 따른 손실이 4조원에 이르며, 외국인이 경영권을 장악한 기업 중 국내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인 업종이 12개나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통계의 자의적 왜곡’이라고 발끈했다. 김현미(金賢美)부대변인은 “이위원장의 자료를 보면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외환보유고 금리 경상수지 기업순이익 등이 어떻게 변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며 “경제의 기초통계조차 무시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세균(丁世均)제2정조위원장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룰도 무시한 채 대우가 회계장부를 분식 결산한 것처럼, 정치공세용으로 경제수치를 분식해 발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는 이한구위원장이 대우연구소장 출신임을 빗대어 말한 것. 정위원장은 또 “야당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해서 함께 잘해볼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헐뜯기를 통해 국민의 불안감만 조성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