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투자 과당경쟁 막는다＂…자문회의 곧 구성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3일 “대북 투자의 과당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남북경제협력자문회의를 구성해 사전 조정 및 조율을 통해 질서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기업들이 과당경쟁을 통해 북한에 너무 과다한 투자를 하는 것은 서로 이롭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대통령은 “남북경협은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하며, 인도적 지원은 계속하되 시혜적인 관계는 지양해야 한다”면서 “투자 보장, 이중과세 방지 등도 남북경제공동위원회에서 조속히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기호(李起浩)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민관합동자문회의를 빠른 시일내에 구성해 남측기업의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대통령은 집권 후반기 경제정책 운용 방향과 관련, “내년 2월까지 4대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묵기자>y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