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각의 주재]＂철저한 팀워크로 개혁완수하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8일 ‘8·7’개각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집권 전반기를 자평하고 집권 후반기의 과제를 상세하게 제시했다. 신임 국무위원들은 차례로 ‘중책을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의 인사말을 했다.

▽‘전반기 개혁’에 대한 평가

김대통령은 전반기의 개혁에 대해 한마디로 “목표와 방향은 옳았으나 그것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국민의 지지를 얻는 면에서는 미진했다”고 요약했다. 총론은 좋았으나 각론에서 일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김대통령은 우선 개혁 성과에 대해 “대단한 것으로 전세계가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최초의 정권교체, 민주주의 확대, 남북관계 급진전, 경제위기 극복 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들었다. 그 결과 물가 환율 실업률 경제성장률 외환보유액 등 경제지표가 건전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문제점으로는 개혁 추진과정에서 △유관부처간 팀워크가 부족했고 △정책의 일관성이 없었으며 △내부조정이나 합의 없이 중구난방식으로 정책이 발표됐고 △대국민 홍보가 부족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후반기 개혁’의 과제

김대통령은 이같은 평가를 토대로 후반기 내각의 5대 과제로 △인권신장과 민주주의의 완성 △기업 금융 공공 노사 등 4대개혁 완성 △남북관계의 지속적 발전 △생산적 복지의 착실한 시행 △분야간 계층간 세대간 지역간의 화합을 제시했다.

특히 김대통령은 “공공부문의 개혁이 가장 뒤져 있다”고 지적하고 분발을 촉구했다. 또 “노사간에 대등한 협력관계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고 “정보화 인터넷에서 앞서 가라”고 주문했다. 당면현안인 의약분업과 현대사태 해결에도 진력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그러면서 ‘총리를 중심으로 한 철저한 팀워크’를 강조했다. “문제가 있으면 내부토론을 해서 조정해야 한다. 잘못하면 모든 것이 다시 흐트러지기 때문에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전문성이나 능력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회의 말미에 김대통령은 1기 내각의 일부 각료들이 ‘설화(舌禍)’에 휘말려 일을 그르쳤던 사실을 상기하고 “개인적으로 함부로 말해 정부정책에 혼선을 일으키고 국민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라”고 신신당부했다.

<최영묵기자>y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