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후반 개혁 마무리위한 진용 초점▼
▽김대통령의 기본구상〓이번 개각은 김대통령 임기 후반의 국정을 이끌어 갈 진용을 구축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새 내각은 그동안 추진해 온 각종 개혁의 완성도를 높이고 이를 마무리하는 임무를 띠게 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금까지의 내각이 위기관리 내각이었다면 앞으로는 21세기 지식정보사회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걸맞은 성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김대통령의 기본구상”이라고 말했다.
이런 기조에서 새 내각은 크게 네가지 과제를 안게 된다.
첫째, 지식정보사회를 이끌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일이다. 교육부총리를 정점으로 관련 부처들이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둘째, 새로운 경제틀의 구축이다. 기업 금융부문에 대한 구조조정 차원을 넘어 세계화시대에 맞게 제2의 도약을 위한 산업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셋째, 생산적 복지의 강화다. 의보통합 의약분업 등의 고비를 넘긴 복지정책이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등 더욱 체계적인 단계로 접어들도록 해야 한다.
넷째, 남북관계의 발전을 끌고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재경-교육 바뀔 가능성…개각 폭 커질듯▼
▽개각폭과 교체 대상〓새 내각의 이런 성격과 과제로 미뤄볼 때 개각 폭은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론. 물론 현직 장관들 중 채 1년이 안된 장관이 절반을 넘어 다소 부담이 있지만 어떤 식으로든 ‘면모 일신’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교체대상을 거명하기는 이른 감이 있으나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 자리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더라도 ‘예비 후보’로 교체되지 않겠느냐는 견해가 많다. 이헌재(李憲宰)재정경제부장관이 바뀔 경우 이기호(李起浩)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이용근(李容根)금융감독위원장 등 경제팀의 이동도 불가피하다.
교육팀의 문용린(文龍鱗)교육부장관은 추진력과 몇 차례의 실수가 문제가 되고 있다. 재임 1년2개월째인 조성태(趙成台)국방장관의 교체설이 나오며, 교체시 황원탁(黃源卓)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의 자리바꿈도 예상된다. 차흥봉(車興奉)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분업에 대한 준비 소홀이 경질 이유로 얘기된다. 대통령수석비서관 중에는 3, 4명의 이동설과 교체설이 나온다.
▼김원길-노무현씨등 자천타천 물망▼
▽정 관가 움직임〓개각설이 대두되자 민주당에서는 자천타천으로 여러 인사들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김원길(金元吉)의원은 경제부총리, 노무현(盧武鉉)전의원은 행정자치부장관이나 교육부총리, 권정달(權正達)전의원은 행자부장관 등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 부처에서는 8월 개각설에 대해 의구심이 없지 않은 상태. 그동안 개각설이 여러 차례 불발로 끝났기 때문이다. 몇몇 부처에서는 차기 장관에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한 은밀한 관측들이 오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잦은 개각설로 인해 공무원들의 일손이 제대로 안잡히고 부처마다 뒤숭숭한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최영묵·윤영찬기자>ymook@donga.com
현 내각 재임기간 | ||
이 름 | 직 위 | 재임기간 |
총리 | 이한동 | 2개월 |
재정경제 | 이헌재 | 6개월 |
통일 | 박재규 | 7개월 |
외교통상 | 이정빈 | 6개월 |
법무 | 김정길 | 1년1개월 |
국방 | 조성태 | 1년2개월 |
행정자치 | 최인기 | 6개월 |
교육 | 문용린 | 6개월 |
과학기술 | 서정욱 | 1년4개월 |
문화관광 | 박지원 | 1년2개월 |
농림 | 김성훈 | 2년5개월 |
산업자원 | 김영호 | 6개월 |
정보통신 | 안병엽 | 5개월 |
보건복지 | 차흥봉 | 1년2개월 |
환경 | 김명자 | 1년1개월 |
노동 | 최선정 | 5개월 |
건설교통 | 김윤기 | 6개월 |
해양수산 | 이항규 | 6개월 |
기획예산처 | 진념 | 1년2개월 |
국무조정실장 | 안병우 | 1개월 |
금감위장 | 이용근 | 6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