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인제고문 ＂정·부통령제 지지＂

민주당 이인제(李仁濟)고문은 14일 “대통령 임기는 5년 단임인데 의회는 4년이어서 의회 소수 정파가 정권을 잡고 무리한 정계개편을 시도하는 등 치유하기 어려운 일이 있어왔다”고 지적하고 “나는 순수한 의미의 대통령제, 즉 정 부통령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고문은 이날 동아시아연구회 초청 조찬강연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금의 헌법은 6·29선언 이후 정파간 타협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헌법은 시대상황에 맞춰 수정 발전돼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의 헌법은 북한을 적으로 간주하고 북한의 국가와 정부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으며 이것이 영토조항에 나타나 있다”면서 “남북 공존공영 실현과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는 북한의 과거와 현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개헌시기에 대해서는 “개헌은 국민여론과 공감대가 성숙했을 때 신중하게 해야 하고 시민사회에서 논의가 일어야 한다”면서 “특정 정파에 의해서만 추진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