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회 파행 우려…여야, 특위장 마찰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회 특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법관 후보 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증인과 참고인을 선정하려 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하는 바람에 회의를 열지 못했다.

이에 따라 6, 7일 이틀 동안 열릴 대법관 인사청문회는 ‘청문회 5일 전까지 해당 증인 및 참고인에게 출석 요구를 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에 따라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되게 돼 부실 청문회가 우려된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30일 민주당과 자민련이 한나라당의 불참 속에 민주당 이협(李協)의원을 특위위원장으로 선출한 데 반발, 이날 회의에도 불참한 채 서면으로 증인 및 참고인 신청 명단을 제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서면으로 명단을 제출하는 것은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며 이를 무시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