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서리 인사청문회]검증 지상중계

―안상수의원(한)〓‘의료대란’을 미리 막지 못한 것은 국정조정 능력 부족 때문 아닌가.

“여당과 협의해 여야영수가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합리적 절충안을 만들어내지 않았느냐.”

―안상수〓5공 때 정치에 입문하고 국회에서 수많은 5공 찬양 발언을 했는데 그 후 노 전대통령을 처벌하는 12·12 특별법에 찬성한 것은 모순 아닌가.

“고향 여론에 따라 정치에 참여한 것이다. 당시 신군부에 협조한다는 생각은 안했다. 특별법에 찬성한 것은 민자당 중진으로서 당론에 따른 것이다.”

―설훈의원(민)〓대통령을 보좌할 후보가 “햇볕정책이 현정부를 송두리째 붕괴시킬 위험이 있다”고 발언하는 등 다른 견해를 종종 피력했는데….

“대북포용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반대하거나 비판한 적 없다. 구체적인 시책과 관련해 강온 양론을 적절히 구사해야 한다는 얘기였다.”

―설훈〓83년 경기 포천군에 300평을 매입해 이를 93년 5월 동생 명의로 이전했는데. 명의신탁 아닌가.

“1000평 가량 되는 산이다. 동생이 주로 돈을 댔고 내가 조금 보탰다. 동생에게는 명의신탁이 안된다. 증여면 증여지.”

―설훈〓부인이 74년 땅을 많이 취득한 것으로 돼 있는데….

“69년 5월 변호사 개업 때 전관예우 관행으로 번 돈으로 고향 선후배 3명과 땅을 함께 산 것이다. 당시 부인들 명의로 하기로 해 처 명의로 했다.”

―이성헌의원(한)〓포천 동생집이 대지가 1300평이 넘는 어마어마한 건물이던 데(사진을 보여주며) 이 중 대지 일부는 후보 명의로 돼 있다. 동생은 지금 강남구 도곡동 현대아파트에 사는 것으로 돼 있는데….

“포천집이 원래 (동생이) 사는 집이고, 가끔 서울 동서집에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다.”

―박종우의원(민)〓경력 대부분이 법조인이다. 경제에 대해 조금은 알아야 하지 않나.

“대학시절 선택과목으로 화폐금융론 등을 들었고 고시 때도 경제학을 선택과목으로 택했다. 또 민정당 정책위의장 등을 거치며 기초적인 경제지식은 갖추고 있다.”

―박종우〓아까 말한 농지 매입을 위해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이 없나.

“당시 모두 부인명의로 했는데 최근 확인해보니 부인들 주소를 땅 소재지로 이전해서 등기를 낸 걸 확인했다.”

―이병석의원(한)〓66년 판사 재직 시절 농민이 아니면서 포천 명산리 토지를 구입했는데 경자(耕者)유전 원칙에 어긋난 것 아니냐.

“동생이 미국에서 보낸 약 1000달러로 아버지가 논을 사서 내 이름으로 소유권을 넘겼다.”

―이병석〓소유권 등기가 불법이었다는 말인가.

“법률상 소유자였지만 사게 된 경위가 그렇다는 것이다.”

―이병석〓결론적으로 불법매입이다.

“고의가 없지 않느냐. 고의가 없으니까 책임을 질 수 없다.”

―이병석〓내무장관 시절 신정연휴인데도 노사분규 중인 풍산금속에 경찰 3800명을 투입했는데 과도한 공권력 낭비 아닌가.

“공장내부에 TNT가 4000t정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해서 경찰이 판단한 것이다.”

―김학원의원(자)〓사법부에서 판사 검사, 국회에서 집권 여당 원내총무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국회부의장, 행정부에서 내무부장관 등 3부를 두루 거쳤는데….

“청와대 및 당과 여야 중간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통괄 조정하는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 이를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심재철의원(한)〓74년 7월에 주민등록을 포천으로 옮겼는데 이는 땅을 사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살기 위해서 인가.

“땅을 산 후에 옮겼다. 2년 전에 땅을 샀는데 농지가 포함되어 있어 등기가 나지 않아 처가 주소를 옮겼다.”

―심재철〓살기 위해서는 아니지 않는가.

“관리인을 두고 개간해서 농사를 지었다.”

―심재철〓주민등록을 40일 만에 이전했다. 땅을 어느 정도 샀나.

“논 밭 임야는 거의 없었다. 9만평 정도 되는 것 같다. 휴전선 가까운 지역인데 투기 목적은 아니었다. 용도를 알고 비난해 주면 좋겠다.”

―심재철〓(이총리서리 소유 부동산에 있는 낡은 집 사진을 보여주며)당시 이 집에 혼자만 전입했나.

“모르겠다.”

―심재철〓세 명이 함께 들어갔다. 위장전입 아닌가. 살지 않고 땅을 등기하기 위해 주민등록을 옮긴 것 아닌가.

“땅을 구입하기 위해 이전한 것은 맞다.”

―심재철〓포천의 땅이 얼마일 것이라고 생각하나.

“처음 살 때 평당 150원씩에 샀다.”

―심재철〓97년도에 6억8900만원 근저당 설정이 돼 있다.

“투자를 하려면 강남이나 분당에 샀을 것이다. 휴전선 근처에 150원짜리 땅을 샀겠는가.”

―심재철〓200만원을 투자해서 20억원이 됐다면 약 1000배의 이익을 남긴 것이다.

“연천 일대에서는 논 한 평에 5만원이면 가장 좋은 것이다.”

―송훈석의원(민)〓자신의 5, 6공 전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그 시대에 살던 사람으로서 시대의 역할에 충실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은가. 그 시대 공직자들을 5, 6공에 충성하는 아류로만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송훈석〓나름대로 역사 의식과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한 흔적이 있으면 말해달라.

“직선제 개헌 과정에 여당의 협상 대표로 나가 비민주적 제도를 고치는 역할을 했다.”

―송훈석〓총리가 되면 독자적으로 각료를 임명제청할 것인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해준 권능과 책임을 성실히 다하겠다.”

―송훈석〓능력이 떨어지는 각료에 대해 해임 건의안을 할 것인가.

“성실히 수행하려고 생각한다.”

―송훈석〓금융경색 대책은 무엇인가.

“은행들이 제2차 금융구조조정을 한다는 발표에 따라 대출을 안해주고 있다. 정부가 10조원으로 불량 채권을 회수하고 은행 대출을 유도할 것이다. 금융구조조정을 빨리 해서 금융시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심재철〓남북정상회담 후속 대책은 무엇인가.

“대통령께서 민족애라는 뜨거운 가슴과 차디찬 이성으로 합의문을 이끌어 냈다. 대화창구를 통일부로 일원화하고 남북각료급회담 총리회담 고위급회담도 필요하면 피하지 않을 것이다.”

<전승훈·선대인기자>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