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5대 주요의제 남북 입장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의제는 한반도문제에 관한 제반 현안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 분단 55년이 빚어낸 이질적 상황으로 인해 양측의 입장과 접근방식이 다르지만 남북이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할 의제는 대략 5가지로 요약된다.

▽평화선언과 신뢰구축〓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누차 강조한 대로 한반도 냉전체제의 해체를 통한 평화구축은 장기적으로 평화통일의 기초가 된다. 북측으로서도 평화선언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핵,미사일 등으로 국제사회에 부정적 인식을 심어왔던 북한이 평화선언을 통해 새로운 이미지를 각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북측은 평화선언을 위해서는 주한미군 등 외세의 간섭을 배격해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정부는 남북간의 각종 문제는 92년 체결된 기본합의서의 분야별 공동위원회 가동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본합의서가 상호불가침과 상대방 인정, 남북교류협력 등 남북관계의 전반적 진행방향을 담고 있기 때문. 북한측도 경제문제 해소를 위해 남북교류협력공동위 가동에는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산가족 문제〓정부는 이번 정상회담 성과 중 하나로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대규모 이산가족 교류가 당장 이뤄지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상봉면회소 설치는 가능하다는 게 당국자의 설명. 정부는 지난해 베이징(北京)차관급회담에서 북측에 제의했던 △매월 100명씩 1, 2회 상봉 △생사확인을 위해 매월 1회 300명씩 명단 교환 △매월 2회 우편물 교환 △판문점 면회소 설치 등의 수준을 북측에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북측도 이산가족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급성을 인정하고 원칙적인 해결을 약속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경협〓남북간에 가장 활발한 논의가 진행될 의제다. 회담 대표단에 경제인들이 대거 포함된 것도 경협 활성화라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북한도 경제회복에 중점을 두는 만큼 남측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대북투자 등을 전격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안정된 경협투자를 위해서는 북측의 이중과세방지 등 안전장치가 필요한 만큼 북측의 보장이 필요한 부분이다.

▽사회문화교류〓체육 및 사회문화교류는 이미 정상회담에 앞서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예술단과 평양교예단의 서울 공연이 실현된 만큼 무리없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측은 탁구 및 축구경기의 남북단일팀 구성을 북측에 제의하고 북측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김영식기자>spear@donga.com